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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Portfolio/- Joy Diary ♡

트위터 토론을 통한 FTA에 대한 나의 생각 입니다.

by JoyKim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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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FTA에 관해 트위터로 반대하는 분들 몇 분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글을 습니다.

저는 FTA에 대해 한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FTA가 세계 경제의 흐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미국의 블록 경제가 되는 망국의 길인가..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과격해서

잠시의 평안을 위해 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라를 망하게 한 대한제국의 홍선 대원군의 세국정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었고,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른들이 설득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은 @seraphj, @iengloo 입니다.

시작은 제가 올린http://blog.paran.com/safezone/46216665글에서 시작?營윱求?.

반대하는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실제 올라와 있는 글에서 첨부한 자료 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몇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우선 핵심은 지적 제산권과 블록 경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지금 FTA 반대의 핵심 내용은 지적 재산권 인정으로 인한 각 사업의 치명적 타격,

그리고 미국 자본의 한국 진출 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적 재산권 문제는 시기상조 입니다. 한국은 백신을 제외하고 모든

지적 제산권에 있어 이제 성장하는 단계 입니다. 특히 의약의 경우 한국 건강에 치명타가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이성으로 지적제산권의 현실적으로 많이 무시했고, 이는 사회 신뢰성과


신규 컨텐츠 생산에 있어 치명타를 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FTA 조항에 있어 기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여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0년 유예 시간 동안 한국 국회에서 지적 재산권 강제 조항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조항이 내부적으로 필요하고,

생산이 아닌 의약 등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블록 경제는 실현 되야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형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생산성을 잃고

부폐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한 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G20를 개최할 정도로 이미 탄탄한 상황이고 스크린 커터제 폐지와 같이

밥그릇지키려는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처럼 해외 자본에 투자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돌아야 돈을 만들고,

블록경제는 이미 흐름으로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홍선대원군과 같은 싫수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돈이 돈을 벌되 대신 생산 시설을 우리쪽으로 가져와야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경제는 공유하되

생산은 우리가 하는, 그런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기초하여 앞으로의 참정권을 실천하고 주위에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경험에서 느낀 것은 .. 알지 못하는 국민은 저처럼 멍청한 국민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은 반감만 일으키고, 스스로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이 노후에 안정적이려면 저처럼 대학생을 설득하는게 중요하다는 점 입니다.

이상 저의 FTA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 감사하고,

설득 없이 통과 시킨 집권당.. 의원 모두 정말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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