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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소방관에 대한 안타까운 통계자료. ! 소방 공무원을 지지합니다.

by JoyKim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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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거지같은 통계


119 이용 시민 연간 2000만명

평균수명 58.8세
생명수당 5만원, 화재진압 수당 8만원
http://www.dailian.co.kr/news/view/322179  <<< 빡침주의 링크 (미국과 한국 소방공무원 비교 기사)

인명구조 1건/27분, 구급 환자 수송 1건/2분
소방공무원의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은 월평균 360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2배

소방 공무원 1인당 국민 수 1319명 ( 미국 912명, 일본 799명)

외상후스트레스로 전체 소방관 중 40%가 우울증

소방공무원 1만명당 순직자 우리나라 1.85명 미국 1.01명 일본 0.70명
최근 5년간 화재진압 과정 순직자 37명, 화재진압 과정 부상자 330명
연평균 6.9명 사망

국립묘지 안장 1995년부터 그 이전 순직자는 어딘가 이름 모를 곳에
대한민국 순직소방관 추모회 매년 추모식. 경비 부족으로 내년 중단


경찰, 군인 - 업무 도중 순직 - 자동 국가유공자
소방공무원법 ‘화재진압,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 국가유공자
또한 고유 업무 중 순직하더라도 업무와 순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필요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순직한 소방관 14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
업무 중 부상의 경우 더더욱 국가의 혜택 어려움
내부규정에 따라 공상 항목별로 지정된 금액과 지정된 업무 재해 유형 외에는 연금 혜택 불가


관련사례
속초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32)씨는 2011년 7월 강원도 종합상황실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3층 건물 난간 틈에 갇혀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몸에 밧줄을 감고 안전띠를 찬 다음 건물 옥상에서 난간의 고양이 쪽으로 하강하던 중 
몸을 지지하던 밧줄이 옥상 처마에 설치돼 있던 날카로운 물받이 차양 부분에 부딪혀 절단되면서 추락해 끝내 숨졌다.

망인의 처인 B씨는 국가보훈처에 "남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

국가보훈처는 "망인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이 아닌 
일반적인 소방지원활동에 불과한 고양이 포획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국회 소집해서 법률 뜯어고침


2. 장비 노후화

소방차량 7625대 중 1490대가 노후차량 19.5%
부산(29.9%), 광주(24.4%), 충남(22.9%), 세종(22.6%), 경북(18.6%), 전북(18.4%), 강원(18.1%), 충북(16.0), 제주(14.7%)
전체 소방장비 노후율 12.5%

소방장비.jpg 
트위터러 @em****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헬멧은 녹아 부피가 줄었고 방화복은 누렇게 타버렸다"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소방관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1년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교체 예산 - 국회 전액 삭감
각 지자체 소방장비 교체 예산 매해 삭감을 되풀이
현재 소방 공무원 지자체 소속

노후 장비에 의한 사고 5년간 31건



3. 불안정한 3교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19 구급대원이 출동 시 구급차 대당 3명이 탑승 (일본 5명, 미국-영국 6명)
but 현실 - 1명만 타고 있는 차량만해도 45대 운영 중

8년 9월 19일 서울 3개서 3교대 시범 운영
2010년까지 대부분의 지자체 2교대 운영
2013년 3교대 전국 시행율 93.9% 

현재 소방관 인원 - 3만8391명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3교대시 필요 최소 인원 5만 5천명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시 관서 평가 점수 적용
하루 근무 인원을 줄여 3교대 운영




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전국 16개 시ㆍ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은 모두 2만9천484명
미지급 수당 5천984억1천900만원

"소방관은 자원봉사자?"…2배 일해도 수당은 '0원'



"밀린 수당 먼저 주겠다" 인천시, 소방관소송단 '해체공작'

"소송 취하 하거나 참여않은 인원만 지급"…소송 인원 983명→841명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64



소방관 추가근무 수당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C%86%8C%EB%

B0%A9%EA%B4%80+%EC%B6%94%EA%B0%8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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