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차 거부하는 택시법 통과 세금 2조원 낭비 - 주요 언론사 침묵 - 발의 국회의원 명단 모음

◇ 여야가 지난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연내 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법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여야가 지난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연내 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법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택시법’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은 상태다. 택시법을 이행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 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2012년 있었던 총·대선과 같은 굵직한 선거들을 위해 정치권이 ‘표몰이’를 위한 ‘표(票)퓰리즘’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단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택시법 통과 시 파업 방침을 밝혀 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지원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28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약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론사들도 각 사의 사설면을 통해 정치권을 정면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 당시 표에 눈이 먼 공약을 내세운 뒤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채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에서는 아예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6명(노웅래·박기춘·주승용(이상 민주당)·이명수·이병석·최봉홍(이상 새누리당))의 이름을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적어놓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디 clma*****는 비판적 기조의 사설을 리트윗한 뒤 “지역 간 추가할증, 빈번한 승차거부, 심야할증 등 우선 지역 간의 규제를 풀고, 정해진 요금정산이 선결된 다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안 발의자들 꼭 기억해둘 필요가”라고 썼다. phya_**도 택시법이 3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기사와 함께 “나 같은 사람의 세금이 오를 거란 뉴스를 이미 접한 뒤라 그런지 이런 움직임이 전혀 반갑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아이디 josun*****도 “택시법 연내 통과 예정-정치권에서 버스업계에도 혜택 주기로-버스파업 안한다는데 국민 혈세 2조원…”이라면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남발한 ‘묻지마식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 재정만 축나게 생겼다.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0916330*****도 “택시업자 배불리는 택시법을 만들어서는 혈세만 낭비된다”면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수입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외에도 “택시법?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눈 오면 사고위험이 높다고 대부분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우째 대중교통이고? 눈오는 날이면 택시회사에서 ‘사고나면 회사에서 책임 안질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네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dltkda****), “신문을 읽다보니 결국 택시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다. 여야가 한 마음으로 통과시켰다는 훈훈한 소식. 여러분은 이제 승차거부를 시전하는 초유의 대중교통수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젠장”(gpi***)이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글도 있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출처 : 데일리안

의안번호 268

2012년 6월 22일
[대표발의] 노웅래 (민주/서울 마포구 甲)

오제세 (민주/충북 청주 흥덕구 甲)

최민희 (민주/비례대표)

김춘진 (민주/전북 고창·부안)

전병헌 (민주/서울 동작 甲)
강기정 (민주/광주 북구 甲)

배재정 (민주/비례대표)

도종환 (민주/비례대표)

우윤근 (민주/전남 광양 구례군)

원혜영 (민주/경기 부천 오정구) (주식회사 풀무원식품 창업주)

 

의안번호 633
2012년 7월 11일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비례대표)

윤명희 (새누리/비례대표)

정희수 (새누리/경북 영천)

황영철 (새누리/강원 홍천·횡성)

이만우 (새누리/비례대표)

한정애 (민주/비례대표)

이완영 (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

경대수 (새누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한표 (새누리/경남 거제)

류지영 (새누리/비례대표)
김성태 (새누리/서울 강서구 乙)

강은희 (새누리/비례대표)

이에리사 (새누리/비례대표) (1973 사라예보 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재패 탁구영웅)

 

의안번호 1276
2012년 8월 23일
[대포발의] 이명수 (새누리/충남 아산)

김을동 (새누리/서울 송파구 丙) (아버지 김두한, 아들 송일국)

김태원 (새누리/경기 고양 덕양구 乙)

강기윤 (새누리/경남 차원 성산구)

박인숙 (새누리/서울 송파구 甲)
김춘진 (민주/전남 고창·부안)

홍문표 (새누리/충남 홍성·예산)

김태흠 (새누리/충남 보령 서천군)

金永柱 (선진통일/?)

문정림 (선진통일/비례대표)

 

의안번호 1367
2012년 8월 28일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경기 남양주 乙)

임내현 (민주/광주 북구 乙)

이윤석 (민주/전남 무안·신안)

민홍철 (민주/경남 김해 甲)

노영민 (민주/청주 흥덕구 乙)
최규성 (민주/전북 김제 완주군)

김민기 (민주/경기 용인 乙)

김관영 (민주/전죽 군산)

김성곤 (민주/전남 여수 甲)

박지원 (민주/전남 목포)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 대응으로 목포역전 할복 공약)
최재성 (민주/경기 남양주 甲)

 

의안번호 1629
2012년 9월 6일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경북 포항 북구) (국회 부의장)

김성찬 (새누리/경남 창원 진해구)

이한성 (새누리/경북 문경 예천군)

박인숙 (새누리/서울 송파구 甲)

황영철 (새누리/강원 홍천·횡성)
주호영 (새누리/대구 수성구 乙)

김태원 (새누리/경기 고양 덕양구 乙)

정우택 (새누리/충북 청주 상당구)

정성호 (민주/경기 양주·동두천)

조현룡 (새누리/경남 의령·함안·합천)
강석호 (새누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자(제2조)는 내용을 법률개정안에 넣은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출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 

의견 :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 내놓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투표 받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조 세금... 모두 우리 부모님 가족 친구에게서 나올텐데..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이니... 책임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