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상의 주 원인이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강은성기자]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 원인이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6일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구당 통신비가 15만5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올랐다고 전했다.

3분기 가계동향은 소득이 늘어난데 반해 지출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통신비는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것이다.

이의 원인에 대해 통계청 복지통계과 박경애 과장은 브리핑에서 "통신에 대한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구입비) 증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부과하는 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LTE 가입자 증가 등으로 2.8% 올랐으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단말기 구입비용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각 가정의 단말기 구입비는 월평균 9천500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307.9%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에서는 그나마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반영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가계지출 항목으로 산정해 이정도 증가에 그쳤다는 반응이다.

박 과장은 "통신장비, 즉 이동전화기를 바꿀 경우 대리점에서 실제로 장비를 사는 가격을 반영했다. 이는 제조사가 내놓는 출고가와는 다른 가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률적으로 스마트폰 구매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지출 항목에서도 통신장비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출고가 인하 '경쟁'위한 제도기반 필요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영해도 이를 구입하기 위한 절대 비용 자체가 늘어났고, 결국 이는 가계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결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나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통신비 인하 만큼이나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 또한 시급하다는 의견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불투명한 휴대폰 유통구조로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 의원은 "제품을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값에 부르고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착시마케팅'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손쉽게 구매하게 되고, 그것이 제조사로 하여금 비싼 스마트폰만 집중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하면서 제품을 할인하거나 가격경쟁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팔아주니, 싼 제품을 내놓을 이유도, 가격 경쟁을 할 이유도 없다"면서 "결국 통신사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비싼 스마트폰 일색인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는 "LG전자의 넥서스4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것은 LG전자나 통신사들이 더 비싼 제품을 '팔려는' 나쁜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제품을 국내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래 저렴한 50만원짜리 스마트폰보다는 100만원짜리를 할인해 50만원에 사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조사는 스마트폰 출고가 자체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비싼 폰만 내 놓아도 유통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판매 가격이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때문에 단말기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각계는 입을 모은다. 특히 외압에 의한 일시적인 인하가 아닌, 기업간 경쟁을 통한 가격 다양화가 필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의 해외 판매가격이 국내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강력한 출고가 인하 압박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같은 출고가 인하 압박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이듬해 출시한 차기작 갤럭시S2를 전작 갤럭시S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한 80만원대에 출시했고 LG전자와 팬택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출고가 인하는 여기서 끝이 났다. 단 한가지 모델의 가격을 인하했을 뿐, 그 후로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의 신제품 출시가 줄을 이었다.

이 국회 관계자는 "결국 정치권의 압박도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업계 전반적으로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심한데, 이 역시 제조사에 주는 부담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또 다른 통신정책 전문가는 "결국 '경쟁'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통신3사는 스스로 경쟁을 통해 전세계 누구보다 빠르게 LTE 전국망을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음성LTE(VoLTE)를 상용화 했다. 보조금 역시 주지 말라고 감시하고 (과징금 등으로)때려도 여전히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회초리보다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유통 구조가 불명확해 제조사에 이같은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경쟁의 물결을 제조사까지 닿도록 열어줘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