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얼굴공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공개

강호순에 얼굴이 공개되며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얼굴공개에 대한 여론이 형성하고 있다.

Joy는 범죄자에 신상정보 공개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적어보려한다.

범죄자 신상정보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

1. 일벌백계로 다른 범죄자들이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한다는 효과로, 비슷한 예로

사형제가 있으며,실시하면 일시적으로 20%가까운 범죄 감소효과가 있으나 반년도

못가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추세라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 범죄예방효과로 범죄자가 감옥살이 이후 재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이미 신상이

노출되버려서 재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3. 빠른 채포효과로 메스미디어를 통한 현상수배효과로 CCTV나 사진등을 통해

빠르게 범인을 채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부정적 효과

1. 그지같은 반인륜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한게 아니다. 범죄자에 가족은 평생 범죄자에

가족이라는 탈을 쓴체 살아야되며,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식같은경우 너무 잔인하다.

2. 만약에 정치적 요소로 인한거라면, 과거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에서나 사용하는

언론플레이에 잘못하면, 올바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넣을 수 있다.

3. 5~10%같은경우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누명에 인한 경우

그 사람에 인생을 송두리째로 날려버릴수 있다. 이건 누구도 책임 질수 없다.

4. 과연 어느수준까지 범죄자에 신원을 노출시킬지 그 구분도 애매하다. 방송 노출은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벌이다. 그에따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5. 정신병이나 과대망상증 같은 경우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반인륜범죄자에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일인이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에 분노로 성급히 노출을결정할 것이 아닌 분노는 가라 앉히고,

일단 국민 여론 통합과, 국회에 자세한 연구 조사를 통해 결정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