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은 반쪽자리 이전.. 공무원 혼자가겠다 52.7%

[서울신문]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서기관 김모(40)씨. 2012년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경제부처 소속이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과 아내가 있지만 김씨는 우선 혼자만 갈 계획이다. 세종시에 교육시설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3년 정도 지켜본 다음 가족의 이주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아내가 전업주부라 이주를 결정하기가 쉽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 부처의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 이전 시 혼자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이주를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세를 놓고 가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4%) 됐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인 9부2처2청을 포함, 1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혼자 가겠다’고 답했다. ‘가족과 함께 간다’는 응답은 34.8%,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응답은 5.1%였다.

하지만 2012년 실제 이주율은 이 같은 설문조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8년 7월 이전을 시작한 정부대전청사 입주 초기 공무원 이주율은 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기혼 응답자 중 혼자 가겠다는 응답은 50.2%였다. 이들이 ‘기러기 아빠(엄마)’를 선택한 이유는 단연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54.2%가 이주를 망설이는 이유로 ‘자녀 교육’을 꼽았다. 이어 ‘가족들의 반대’가 21.2%,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응답이 17.8%였다.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업무상 비효율에 대한 대책’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쇼핑공간,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이 20.5%로 뒤를 이었고 ‘교육시설 마련’이 17.2%였다.

이에 비해 부처 이동 순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총리실-경제부처-사회부처가 순차적으로 이동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8.2%로 나왔다. 이전 시기가 서로 달라 행정상 비효율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어 ‘총리실과 경제부처가 같은 시기에 이동해야 한다’는 응답은 8.8%, ‘모든 부처가 같은 시기에 이동해야 한다’는 응답은 32.2%였다.

세종시로 이주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이 있느냐는 설문에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52%였다. 국가의 시책인 만큼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로 가지 않는 다른 정부 부처로의 전입’이 22.7%, ‘민간 회사로의 이직’은 3.7%였다. 무응답이 21.6%로 다른 문항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고민을 드러냈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 프로세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는 한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출석 최소화, 스마트오피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