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에 대한 반대하는 수준... FTA 찬반 의견

FTA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

최소한 이런 계념으로.. 촛불을 드는 멍청한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알고 !!

공부도 좀 하고 !!

멍청하지 않게 국가에 정치에 대한

스스로의 참정권을 행사합시다!!

아 그리고 !!

어떤 멍청한 국회위원이 티비에서 풍자 조금했다고 고소야!!

아닌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얼마나 찔리면 오바하냐 !!

나이는 먹을만큼 먹으셨으니 철좀 들읍시다.

그 국회위원에 그 국민...

상식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구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	ㆍ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	ㆍ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소비자 측면	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및 고용 측면	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제도 측면	ㆍ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