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1월 1주택이 된 후부터 2년 양도세 면제 조건

출처: 기획재정부 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kOd040Xipj02cR0vQasjtwFE.node20?atchFileId=ATCH_000000000010005&fileSn=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양도세) 관련 Q&A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사항 >

 

현  행	개  정  안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보유기간 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단,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관련 개정 전후 사례비교

 

< 개정 전 >

 

 ㅇ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
C주택 :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 개정 후 >

 

 ㅇ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 비과세 불가능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C주택 :	다주택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 강화대상인가요?

 

 ㅇ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즉,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ㅇ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년 12월까지 잔금치뤄야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참고: blog.naver.com/philos81/2214798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