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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즈] 정부 17개 부처 업무 추진비 현황....

by JoyKim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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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2802100358052001&naver=stand

 

 

국방부 업무추진비로 689만원 쓴다는데.. 60만 장병 최저시급도 안주고 일시키면서 밥이라도 잘 사주고 있는지 싶내요.

 

여가부는.. 163만원이나 쓰내요.. 하는거라고는 페미니즘 선전 밖에 없는데.. 언제 폐지되는지 모르겠내요.. 

국방 689만 vs 여가부 163만원 `4배 차이`… 장관 月평균 408만원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17개 중앙정부 장관이 상반기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이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상반기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월평균 사용액을 고려하면 4억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부처 기준 장관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408만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사령탑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난 3월 업무추진비가 5만원선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장관들은 무려 80배 이상을 쓴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상반기 누적과 월평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작았다. 월평균 기준 양측의 격차는 배 이상이다. 환경부 측은 나 홀로 1개월치 공개에 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킹'…정경두 국방부 장관 =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비로 4137만6000원을 지출했다. 17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월평균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상반기 내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부처가 12곳이나 되지만, 월평균 금액이 압도적인 만큼 정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 이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4037만4000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672만9000원이다. 애초 정경두 장관의 5월까지 지출 내역이 밝혀졌을 당시는 김연철 전 장관이 1위였지만, 정 장관이 6월 내역서를 내면서 앞질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횟수가 150건으로, 보건복지부(135건)보다 많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장관 중 가장 많았다.

국방부와 통일부 외 상반기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힌 곳은 중소벤처기업부(2098만4000원), 법무부(1886만2000원), 여성가족부(981만2000원) 등이다.

아직 상반기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온전히 내놓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장관들은 5개월치 업무추진비로 이미 중기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넘어섰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1분기만 공개하고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이다. 산업부 장관이 1506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장관이 746만6000원으로 가장 적다. 고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각각 1251만7000원, 1251만3000원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599만8000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29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 장관 업무추진비는 예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집중됐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월 총 22건 중 21건이 활용됐다. 이어 3월은 23회 중 14회, 4월은 28건 중 15회, 5월은 33건 중 11회(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영상회의 관련 만찬 간담회 포함)가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비였다.

◇나 홀로 1개월치 업무추진비…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6개 부처가 적게는 2개월, 1분기(1~3월), 많게는 상반기(1~6월) 전체를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자료 공개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 장·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확대됐다"며 "모든 정보를 취합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 상반기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게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이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내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다른 부처들 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지침 변경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들은 1개월 이상치를 모두 올렸지만, 유독 환경부만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1월 업무추진비는 662만1000원이다. 월 기준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월 600만원대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이들 장관은 여가부 장관의 월평균 지출액(163만5300원)의 4배를 웃돈다. 다만 월평균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진행된 3~4월 업무추진비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변수지만, 통일부 전 장관처럼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타 부처 업무추진비 사용은 3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과기부는 2월 33건에 비해 3월 1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의 경우 2월 14건에서 3월 8건으로, 여가부 역시 10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각각 8건과 6건에서 2건, 3건으로 반 이상 줄였다.

한편 현재까지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기준 17개 부처 장관은 상반기 모두 3억177만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408만원 수준이다. 아직 상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장관들의 월평균 씀씀이를 고려하면 상반기 17개 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는 4억원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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