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K NEWS) 소득주도 성장과 실제 통계가 다르자 통계청장 교체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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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통계 논란 통계청장·빗나간 예보 기상청장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가구소득동향 집계 방식을 변경했다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왜곡` 논란에 휘말린 황수경 통계청장과 태풍 `솔릭` 한반도 북상 이동경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오보를 냈던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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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가구소득동향 집계 방식을 변경했다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왜곡` 논란에 휘말린 황수경 통계청장과 태풍 `솔릭` 한반도 북상 이동경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오보를 냈던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두 청장 모두 1년2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이, 기상청장에는 김종석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60)가 각각 임명됐다. 

또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55),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56)을 선임했다.

아울러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4),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50)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2기 차관급 6명의 인사를 이날 단행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업무평가에 따라 일부 차관을 바꿔서 국정 운영의 분위기 쇄신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만간 장관급 3~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앞두고 차관부터 바꿔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 인사들의 경우 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받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 하기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당 등 일각에선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 부산한 일정을 이유로 개각이 연말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청와대 주변에선 이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이번주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 인사 발표는 관련 부처 장관이 바뀌는 여부와 무관하다"며 "조직 활력을 위해 여섯 자리 차관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차관 인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이 동시에 문책성으로 물갈이된 점이 주목받는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부터 가구소득동향 모집단을 5500명에서 8000명으로 변경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득 1분위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 분배지표 악화가 나타났고 올해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은 `모집단이 늘어나 오히려 정확해졌으며 새로운 조사 결과에 문제없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청와대로서는 통계청 자료를 수긍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시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존 통계자료를 재가공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가 여론의 호된 지적을 받았다. 결국 통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으로 바뀌게 됐다. 복지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통계청장의 임명으로 향후 소득재분배 등을 놓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 출신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왔다. 

김 대변인은 "강 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빈곤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과 태풍 솔릭의 한반도 북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오보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결국 기상청장까지 바뀌었다.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 체계분석학과(공사 30기)를 나와서 30년간 군에 몸담으며 기상 분야 주요 직위를 거쳤다. 

김 대변인은 "김 청장은 공군 출신으로 전역 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기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명의 차관은 모두 행정고시를 통과한 관료 출신이다.

 

 민원기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행시 31회로 공직에 들어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다. 부산 출신인 박제국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은 행시 31회로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박천규 신임 환경부 차관은 행시 34회로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변인, 자연보전국장으로 일한 환경 전문가이다. 김양수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시 34회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강계만 기자] 

신임 차관급 6명 프로필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55세, 서울 △관악고, 연세대 사학과 △행정고시 31회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 박천규 환경부 차관 △54세, 전남 구례 △광주 동신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4회 △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자연보전국장, 대변인, 국제협력관 

◆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50세, 전북 고창 △전주 상산고, 고려대 사학과 △행정고시 34회 △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대변인, 해양산업정책관 

◆ 강신욱 통계청장 △52세, 서울 △숭실고, 서울대 경제학과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사회보장연구실장 

◆ 김종석 기상청장 △60세, 경북 영덕 △경북 영해고, 공군사관학교(30기) △현 경북대 객원교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공군본부 공군기상단장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장 

◆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 △56세, 부산 △부산 금성고,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31회 △현 인사혁신처 차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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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졸업생으로 모집단을 늘린 통계가 본인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외압 행사한 대통령에 대해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통계 조작만큼 쉬운게 없으며.. 논문에 조작이 드러나면 바로 폐기 될만큼 민감한 사한인대..

시대가 어느시대인대.. 통계 조작을 시도하는지..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은 크게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부동산문제나 인사 관여는.. 기존 박근혜 정권보다 잘한게 뭐가 있는지 

싶습니다. (정부의 인사관여는.. 민주화를 해치는 것으로 보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