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내용 공유

AS-IS
사설 보험업체에 가입해야지만 보험 적용, 따라서 암과 질환이 생겨 보험료를 수령할때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함

To-Be
우리나라 건강 보험처럼 전국민이 의무가입해야하는 구조로 변경 

반발이유
기존 사보험 업체와 제약회사 등 이익단체의 움직임, 미국은 자유경제 체계임에도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 책임을 지게 하는것에 대한 정서적 거절

결과 
법은 통과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발로 공공기관 셧다운이 발생


참고- 아래기사 (출처:YTN)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반영하느냐가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신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5대 4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녹취: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난해 6월)]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 미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녹취: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해 6월)]

"우리 임무는 분명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낙선시켜야 합니다. 제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추진해온 '오바마 케어'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무보험자 3천2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가 벌금을 내는데 우리 돈 10만 원부터 시작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적용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정부 지출은 10년간 천8백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로 기업 부담도 커진다며 '오바마 케어'를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